西海는 世界 軍事戰略上 最高要衝地
北韓보다 中國이 오히려 “憤怒에 몸서리치는 理由'.. 歷史的으로 西海를 制覇한 나라가 東아시아의 覇權을 掌握했기 때문
筆者는 最近 作成(6月 29日 韓國經濟硏究院 寄稿文) 했던 北韓의 西海 挑發 事件에 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結論을 맺은 적이 있었다.
"唐慌한 北韓 統治 勢力들은 自身들의 權力 維持를 爲한 마지막 數를 두기 始作했다. 2010年이 始作된 以後 종잡을 수 없을 程度로 冷湯 溫湯을 오가던 北韓의 對南 및 對外 政策은 結局 天安艦 擊沈 事件이라는 最大의 自充手를 두고 말았다. 北韓의 武力 挑發 行動은 美國의 航空母艦과 潛水艦이 西海바다로 進入할 수 있는 正當한 根據를 提供했고 이는 그동안 國際社會의 非難을 참아가며 北韓의 存續을 支援했던 中國을 憤怒에 몸서리치도록 만들 것이다."
天安艦 事件에 對한 膺懲 措置의 一環으로 韓美 兩國은 西海바다에서 大規模 韓美 合同 海軍 訓練을 實施할 豫定으로 있다. 原來 6月 末, 7月 初에 實施할 計劃이었다가, 6月 初로 앞당겨 진 듯하다가, 다시 訓練時間이 遲延되고 있다. 美國은 核潛水艦 및 航空母艦까지 動員하는 訓練을 計劃하고 있다. 그런데 西海바다에서 치러지게 될 韓美 聯合 海軍 訓練을 가장 激烈하게 反對하고 있는 것은 北韓이 아니라 中國이다. 이미 韓國의 言論들이 仔細하게 報道했지만 中國側의 韓美合同 西海 訓練에 對한 立場과 態度는 憤怒와 憂慮는 勿論 虛勢와 絶望의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 美國의 航空母艦이 西海에 進入하면 中國海軍의 과녁이 될 것이라는 虛勢로부터, 大韓民國이 잘못하고 있다는 脅迫에 이르기까지 最近 中國이 보이는 態度는 그야말로 “憤怒에 몸서리치는 모습”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中國이 이처럼 憤怒하는 모습은 優先美國 航空母艦과 核潛水艦이 西海 바다 北쪽 깊숙이 올라온다는 것은 戰略的으로 보아 到底히 참을 수 없는 威脅이기 때문이다. 中國의 生命線이 지나는 海路가 바로 西海바다를 지나고 있으며 中國의 戰略的 核心 地域이(strategic center of gravity) 바로 西海와 連結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歷史的으로 보았을 때 西海를 制覇한 나라가 東아시아의 覇權을 掌握했다. 中國은 1894-1895年 淸日 戰爭에 敗北함으로서 日本에게 朝鮮에 對한 宗主權을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當時 淸나라 海軍이 日本海軍에게 侮辱的인 敗北를 當한 곳이 바로 西海바다 忠南 牙山郡 앞 바다인 풍도 附近에서 벌어진 海戰이었다. 풍도海戰에서 勝利한 日本은 모든 地上戰鬪에서 淸을 制壓하였다. 이렇게 淸을 制壓한 日本은 1904年 러일戰爭 中 또다시 西海에 연(沿)하고 있는 大連, 旅順 戰鬪에서 러시아를 制壓함으로서 名實相符한 아시아의 覇權國으로 浮上했다.
1990年代 初盤 蘇聯을 비롯한 國際共産主義 勢力이 完全 崩壞한 以後 美國은 새로운 世界에 適應하기 爲한 새로운 軍事戰略을 樹立했다. 1890年 馬韓提督의 ‘海軍力 優位論’ 이 發表된 以來 100年 동안 美國의 海軍戰略은 바다 위에서 勝利 (On the Sea) 함으로서 世界의 通航權을 確保하는 것이었다. 美國은 結局 蘇聯을 制壓했고 더 以上 바다 위에서 美國 海軍에 挑戰할 勢力은 없게 되었다. 冷戰 終熄 後 1994年 發表된 새로운 海軍 戰略은 그 報告書 題目 (From the Sea, 卽 바다로 부터)이 말해주듯, 向後 美國 海軍은 바다로부터 다른 나라의 陸地를 直接 攻擊하는데 力點을 두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美國 海軍이 現在 計劃 中인 或은 建造 中인 尖端 軍艦들은 大部分 沿岸 海域에서 作戰하기에 適合한 軍艦들이다. 美國이 念頭에 둔 새로운 海軍戰略의 相對國과 바다에 中國과 西海가 包含될 것임은 分明하다. 中國이 至今 美國 航空母艦의 西海進入을 激烈하게 反對하고 있지만, 이미 1994年 10月 美國 航空母艦 키티호크號를 爲始 美 海軍 巡洋艦 및 驅逐艦 等이 西海 바다 깊숙이 航進하는 訓練을 한 적이 있었다. 當時 中國政府는 憤怒에 치를 떨며, 다음에 美國 軍艦이 또다시 西海로 進入하면 實彈을 發射 하겠다고 威脅하기도 했다. 勿論 美國은 中國의 이 같은 威脅에 怯을 먹지 않았다.
美國은 臺灣에서 選擧가 있거나 티베트에서 騷擾가 發生할 境遇 또는 恣意的으로 臺灣海峽 附近, 東支那海 附近에 航空母艦 戰團을 隨時로 派遣 했다. 2008年 봄 한꺼번에 3隻의 航空母艦을 臺灣隣近 海域에 派遣한 적이 있었는데 그 理由는, 美國側의 말을 빌리자면 “獨裁國家 中國이 民主國家 臺灣의 選擧를 妨害할 것 같아”서였다.
이처럼 美國이 中國의 立場을 無視하고 航母戰團을 隨時로 中國 隣近 海域에 派遣하는 것은 美國의 海軍力이 中國의 海軍에 比해 壓倒的으로 莫强하기 때문이다. 大韓民國 海軍 參謀總長을 歷任한 한 豫備役 海軍提督은 筆者 및 다른 專門家와 저녁 食事를 하는 자리에서 ‘私見이지만 本人 生覺으로는 中國 海軍은 앞으로 100年이 지나도 美國 海軍을 따라가지 못할 것’ 이라고 까지 말했다. 美國 海軍이 西海에 關心을 가지는 理由, 그리고 中國이 西海에서의 韓美 聯合訓練에 저토록 神經 쓰는 理由는, 美國이 西海를 成功的으로 封鎖할 境遇 (例로서 山東半島와 韓半島 어느 地點을 連結하는 線을 封鎖線으로 劃定하는 境遇) 北京을 中心으로 하는 中國의 北部 地域이 ‘戰略的’으로 ‘마비’(痲痺, Freeze)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中國은 西海바다와 北韓을 愛之重之 하는 것이며 美國 또한 이 地域에 對해 戰略的 關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地域에서 北韓이 불장난을 저지른 것이다. 韓美 聯合 西海 海軍 訓練은 바로 北韓의 망나니 같은 行動을 膺懲하는데 目的이 있다. 中國이 眞正韓美合同 海軍訓練이 두렵고 韓美合同 海軍訓練을 中止시키고 싶다면, 中國 스스로 北韓의 挑發行動을 앞장서서 斷乎하게 膺懲하면 될 것이다.
韓國政府가 中國의 韓美 合同 訓練을 非難하는데 조금이라도 怯을 먹거나 움츠려 들면 안된다. 7月 8日 現在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相當 規模의 軍事訓練을 벌이고 있다. 中國과의 軍事力 均衡에서 壓倒的으로 不利한 시베리아를 어느 境遇라도 抛棄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意志가 反映된 訓練이다.
中國은 시베리아에서 行해지는 러시아의 軍事訓練을 西海에서의 韓美合同 海軍訓練처럼 反對 했는가? 더 나아가 中國은 最近 自國 軍艦을 西海 바다를 거쳐 南海를 通過, 東海바다를 거슬러 올라가 日本의 北海道와 本州 사이의 津輕海峽(쯔가루)을 通過하는 航海訓練을 實施하기도 했다.
軍事訓練은 主權의 問題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中國이 積極 支援하는 北韓의 魚雷攻擊으로 軍艦이 沈沒 當하고 46名의 人命이 水葬된 直接 被害를 當한 나라다.
西海 바다가 다시 世界의 關心事로 浮上하고 있다. 이번 事態를 契機로 우리는 美國과 中國이 果然 우리나라에 무엇을 意味하는지, 西海가 大韓民國 國家安保 및 21世紀 世界 覇權競爭에서 차지하는 戰略的 意味가 무엇인지, 보다 冷酷한 戰略的 視覺으로 바라보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2010 .07 .20
李春根(梨花女子大學校 兼任敎授/未來硏究院硏究處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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