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또는 5년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 ►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 등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