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등 보건 예산 6000억 증액

'문재인 케어' 등 보건 예산 6000억 증액 코메디닷컴 | 도강호 기자 | 입력 2017.08.29 19:00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 원이다. 보건 분야는 5.5% 6000억 원 증가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보건 분야 예산은 공공 의료 확대, 국민 건강 관리 강화, 의료 서비스 질과 질병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또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보건 산업의 성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 배정   가장 크게 증가한 예산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4289억 원 증가했다. 총 국고 지원액은 7조305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 증가했다.   또 내실 있는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확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고 지원금 인상,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에 7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문재인 케어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104개에서 127개로 확대되고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 기관도 신설되는 등 국가 암 관리가 강화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281억 원 증가한 76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예방 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유치원생 대상 독감 예방 접종 지원 확대를 위해 354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이 14억 원 증가한 28억 원 배정됐다.   이외에도 의료 인력 수급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51억 원이 늘어났다.   4차 산업 혁명 관련 예산도 증가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등 보건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공공 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시스템에 77억 원이 투입되고, 기관 간 분석 자료 공유ㆍ활용을 위한 서비스에 24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또 바이오 헬스 기술 비즈니스 종합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예산 6억 원도 배정됐다. 바이오 헬스 기술 비즈니스 종합 지원단은 우수 기술 발굴과 시장 진출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이크로 의료 로봇 산업 지원, 해외 공적 개발 원조(ODA) 지원 센터 구축 등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과 한약 현대화 및 공공 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각각 5억 원, 79억 원 증가했다.   연구개발(RD)에도 393억 원 증가한 10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개발 예산은 정밀 의료, 항암 신약, 라이프 케어 융합 서비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등에 사용된다.         문재인 케어, 적정 수가에 달렸다 코메디닷컴 | 도강호 기자 | 입력 2017.08.28 18:32         ['문재인 케어' 후폭풍 ②]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의료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을 줄이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평가가 엇갈린다. 아직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이 미흡하다는 반응이 있는가하면, 보장성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코메디닷컴'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들어본다. 두 번째는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인터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인 곳 가운데 하나다. 의협은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당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집중할 경우 진료 왜곡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방향은 동의, 재원은 우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의 입장을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민은 물론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정 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현재 병원은 전체 진료 원가의 70% 정도만 보전 받는다. 진료를 할 때마다 30%의 적자를 본다는 뜻이다. 물론 연구 결과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의료 수가가 원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의협은 낮은 수가가 의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 기관에서 의료인의 과노동, 비급여 진료 등으로 낮은 수가로 인한 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재인 케어는 낮은 수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표 때 적정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신포괄 수가제를 확대 적용하고, 의료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와 인센티브 등 내세울 계획이다.   다만 김주현 대변인은 "속도와 실현 가능성,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를 원가의 70% 수준에서 100%까지 높이려면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현재의 1.5배 가까이 증가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재정이 고갈되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걱정했다.   현재 의협은 상급 병실 보장 같은 선택적 의료에 대해 건강 형평성, 지불 가능성, 지속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 전달 체계 개선도 필요   김주현 대변인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아직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3800개 비급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앞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 전달 체계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수가제 등이 진행되면서 환자들이 상급 의료 기관으로 몰려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RI 검사에 있어서 수가를 정해두면 같은 가격에 찍는다면 중소 병원보다 대형 병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동네 병원보다 대학 병원 등을 많이 찾는다. 사실상 동네 병원 중심의 1차 의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의협은 이런 구조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동네 병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서 의료 쇼핑과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 전달 체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6대 원칙 제시   김 대변인은 결국 "6대 원칙을 준수해서 저수가, 저비용, 저보장의 틀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6대 원칙은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 원칙이다.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합리적 급여 기준 마련,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신의료 기술 도입 위축 요소 차단,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기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5년 동안 재정 투입에 대해 신중하게 잘 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